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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 6천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 의원 회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은 '긴급상황'을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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