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을 다음 주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큼.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탈세, 밀수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ㅇ 지난 2.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 단속하고 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ㅇ 또한 2.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2.11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 드림

□ 한편,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음

ㅇ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19년 11.4%)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

□ 이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①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②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③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등 3가지 안건을 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임

□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하여 (1) 당장에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2)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1)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①중국공장 재가동과 ②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음

①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중이며,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 강화중

- 또한 중국내 생산부품의 물류·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공장-공관-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여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② 근로시간·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음

□ 두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임

□ 정부는 지난 2.5일, 금번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늘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금융지원방안은 금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①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②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1) 우선, 중소·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조치하겠음

-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 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2)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하여 총 550억원을 공급토록 하겠음

(3)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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