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행자부, 악의적 정보 비공개 `처벌 검토`

출발! 국정투데이

행자부, 악의적 정보 비공개 `처벌 검토`

등록일 : 2007.09.10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출범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는 어떤 경우를 `악의적 비공개`로 볼 것인지, 또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