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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을 80%까지 늘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또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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