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유용화 앵커>
또 정부는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합니다.
신경은 앵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본부 내 안보 수사국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경찰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우선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됩니다.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또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 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과 인권보장을 강화합니다.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전면 도입으로 예비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체계적으로 교육, 양성하고, 중요사건에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합니다.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합니다.
신 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경찰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개혁과제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하위법규를 정비하고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갑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도록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녹취> 김순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위원장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시, 도지사가 아닌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지방권력과의 유착을 막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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