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충남 당진 자매 살인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가 형법 10조 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재판 과정에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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