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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에 분양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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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국유지 개발에 분양방식 도입

등록일 : 2007.08.09

조회수 : 10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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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으로 제한된 현행 국유지 개발방식에 분양형과 혼합형이 추가돼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지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의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총괄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도 국유재산 수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가 국유지에 지은 건물을 분양 받아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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