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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곧 안보다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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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곧 안보다 [S&News]

회차 : 788회 방송일 : 2021.10.22 재생시간 : 05:36

김용민 기자>
#경제=안보 (#경제회의에 국정원·NSC?)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중국 차단 전략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GVC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 등 핵심소재와 부품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에게 45일 내에 재고와 주문, 판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자국 브랜드인 GM의 차량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자,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가 당연히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18일 우리 정부도 첫 번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최근 경제 환경이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간 안보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커진 거죠.
회의 참석자들을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처 장관 5명에 국가정보원, NSC, 청와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정원과 NSC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 가지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민감 정보 감안과 기업부담 완화, 한미간 협력성 이렇게 셋입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화를 거치면서 30년간 경제와 안보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는 곧 안보였습니다.
시대에 맞는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기먹는하마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전기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센터.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수천 대의 어마어마한 용량의 컴퓨터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돌아가고요.
단순히 저장 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전력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요청한 전기 사용예정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만 데이터센터 요구량 전체의 91.8%가 집중돼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개소로만 보면 94.3%입니다.
지난 18일 한국전력과 KT, 산업부 관계자들이 모여 전력 여유 정보 공개시스템을 연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전력공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데요.
기업들이 공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해 전력수요를 자발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도입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미흡하면 개선을 통보한 이후 이행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전력 대란에서 보듯이 전기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해결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북극빙하 (지켜내자 #북극빙하)
북극의 빙하가 녹는데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더 내려간다?
무슨 연관성인가 싶어서 찾아 봤더니 역시나 그 시작은 지구 온난화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들어가면 저염으로 인해 기존 해수와 층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한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국 온난화로 세계 이곳저곳에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팔을 입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두꺼운 코트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최근 EU집행위가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신규로 석유와 석탄, 가스 탐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같은 메시지가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EU 회원국 중 북극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세 나라 뿐입니다.
게다가 EU가 최근 러시아와 천연가스 문제로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북극을 위한 건지 아니면 안보적 차원의 접근인지 애매한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핵심은 북극빙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북극 써클 총회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을 보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총회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요즘 북극 빙하 떨어져 나갔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데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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