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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회차 : 1003회 방송일 : 2022.07.01 재생시간 : 03:15

김용민 앵커>
오는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부동산 정책은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면서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을 도입합니다.
이 기금은 최대 30조 원 규모로, 개인 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장기연체할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 감면, 60~90%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녹취> 이재윤 / 충북 청주시
"(금리나 대출 원금을)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동감하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가장 좋죠. 임금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우리는 피해가 많죠."

녹취> 김창헌 / 충북 청주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테니까요. (저희 매장도) 외출 자체가 제한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많았습니다."

녹취> 지옥순 / 충북 청주시
"금리 자꾸 오르고 하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대출해주는 게 좋죠. 당연히 저렴한 대출로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죠."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해 올 3/4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의 상한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일괄 적용됩니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의 과도한 제약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립니다.
또, 오늘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는 DSR이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 범위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오픈뱅킹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만들고, 금융권이 IT 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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