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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4배 많은 공정위 인력?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OECD 평균보다 4배 많은 공정위 인력?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1130회 방송일 : 2022.08.03 재생시간 : 05:1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OECD 평균보다 4배 많은 공정위 인력? 오해와 진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죠.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독점이나 과점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게 핵심 역할 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이 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근거로 공정위의 인력이 OECD 평균보다 4배 많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기사에서는 공정위 예산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공정위 예산 1365억을 살펴보면요.
해당 예산은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예산도 포함된 수치로, 공정위 자체 예산은 792억에 불과합니다.
또한 체코, 폴란드 등 상당수 OECD 회원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쟁당국의 예산 규모가 주요 선진국들의 약 100분의 1 수준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OECD 평균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건 정확한 비교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EU,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 공정위의 예산이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에 비해 오히려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사 제목에서 언급한 인력 규모도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훨씬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과 인력 규모를 단순히 OECD의 대륙별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조선족 동포, 주민등록번호 발급된다?
온라인상에는 흔히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중국인 재외동포에 대해 '지방 선거권이 생겼다' 혹은 '공무원 시험 혜택이 있다'는 식의 허위거짓정보가 만연한데요.
최근에는 조선족 동포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 더 이상 서류상으로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 6조는 주민등록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에 대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이 최근 바뀐 적은 없는 만큼,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거소 신고번호의 뒷자리가 5에서 8로 시작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로 보이는데요.
정리하자면, 조선족 동포가 귀화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발급되지 않으며, 대신 외국인등록을 거치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거소 신고번호가 발급됩니다.

3. 된장찌개 거품, 걷어내야 할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찌개인데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이다 보면 거품이 생기는 걸 흔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찌개를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걷어내야 하는 걸까요?
찌개에 흔히 쓰이는 된장이나 쌈장, 고추장의 주재료인 메주는 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콩에서 나오는 단백질 성분이 뜨거운 물에서 응고되면 거품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찌개에서 보는 거품들은 단백질이나 녹말 성분이고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거품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고기를 넣은 찌개의 경우 핏물이나 기름, 비계가 거품과 엉기고요.
조개를 끓일 때 나오는 거품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조개가 들어간 찌개나 국이라면 거품은 걷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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