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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주거안정 실현"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주거안정 실현"

회차 : 986회 방송일 : 2022.08.16 재생시간 : 02:03

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하경 기자>
새 정부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입니다.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합니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절반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지방 대도시에는 5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합니다.
제도 개선과 지자체 협력으로 5년간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합니다.
다음 달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경감방안도 마련합니다.
환수 제도가 정비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도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올해 말까지 최적의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리츠나 신탁 등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첨단산업 중심과 주거 중심 고밀 개발 등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사업에만 주던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줌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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