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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인연령 상향 조정···가능성과 기대효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노인연령 상향 조정···가능성과 기대효과는?

회차 : 1171회 방송일 : 2022.10.07 재생시간 : 13:03

최대환 앵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연령기준에 따라 우리는 65세 이후를 노인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 즉 '젊은 노인의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60대는 더 이상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즐기는 나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노년부양비'는 노인 인구에 대한 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냅니다.
2022년 기준 약 25명이었던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70년에는 100명을 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줄면서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 이라는 걸 감안해,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노인연령을 높이는 데 따른 기대효과와 정책적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이태석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이태석 /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최대환 앵커>
현재 우리나라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입니다.
이 노인연령 기준이 언제 정해졌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노인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 연령 기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현재의 노인연령 기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이유들을 토대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노인연령의 기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했을 때 어떤 변화와 기대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노인연령 기준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노인연령 기준을 바로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라면 노인연령 기준 조정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연령 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KDI 이태석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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