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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매주 월~금요일 14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53회)

회차 : 53회 방송일 : 2022.11.25 재생시간 : 09:26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월드컵 응원용품에도 적용되나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는 11월 24일과 28일, 그리고 12월 3일에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24일부터는 공교롭게도 일회용품 규제 확대가 시행됩니다.
경기관람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술집 등 실내 공간과 거리응원이 이루어지는 실외 공간에 인파가 집중되며 일회용품도 많이 버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 확대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원래는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만 금지였지만 이제부턴 판매도 금지되는데요.
다만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건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거리응원은 야외인 만큼 응원물품 규제가 어려운데요.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 물건들을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리응원이 시작되면 경기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오는 분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편의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되며, 내부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사라진다? 오해와 진실은
자살률은 삶의 질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죠.
우리나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이 해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살예방 정책을 지휘하고 감독하던 독립조직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추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자살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자살예방법 제10조2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자살예방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경우 자살예방과 산업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요 기능이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정책은 추진단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해당 정책관과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거죠.
또한 기사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추진단이 해체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국무조정실 측은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이 지난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직접 상가 운영할 거라는 건물주...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한 뒤 권리금을 받아 가게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어느날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거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A씨의 사례처럼 상가를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법에 이렇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으로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사기 막으려면?

송나영 앵커>
매년 11월 말경이 되면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큰 폭의 할인 행사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 시기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김혜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송나영 앵커>
블랙프라이데이 매년 진행됐던 행사인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피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송나영 앵커>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럴 때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기 사이트죠.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송나영 앵커>
보통 해외직구의 경우 달러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시기 환율 변동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제 시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유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네,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 유의 사항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김혜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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