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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1.27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상승이 맞물려 부쩍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이 많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난방비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와 비교해 2배 인상된 30만 4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입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는 9천원에서 3만6천원이지만 2배 인상해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입니다.
주택난방용 혹은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했을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달까지 도시가스 캐쉬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강한파에 난방비 아끼겠다고 추위에 떨 필요는 없지만 시간대별로 규모있게 난방을 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2. '빌라왕' 처럼 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지난해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었죠.
이후 이곳 저곳에서 유사한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했는데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에는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구상권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기한을 늘려주면서 은행권에서도 여기에 맞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관련 서류를 내면 횟수 제한 없이 4년까지 분할 연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1%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이 늘어나는데요.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고요.
다음 달 안에 국민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3. 체계적 관리 없는 고용허가제?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연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E-9비자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규모는 1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현재의 공급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캐나다의 계절근로자 제도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관리의 사례로 들었고요.
이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 간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E-9비자와 H-2비자 인력의 경우 현재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선발부터 귀국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정은 전산화돼 온라인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추진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며, 고용부와 법무부 등 12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 인력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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