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에서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응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최근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현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 제도가 미비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계정이나 ID만으로도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의 정보 범위가 다르다보니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보이스피싱법이 개정되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올해 총 7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전월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반등을 이끌어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