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양곡관리법 주요 쟁점부터 대안까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단연 남는 쌀 매입의 ‘의무 조항’일 텐데요.
어떻게 이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6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도 확대됩니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2027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만성적인 농업 인력 문제부터 디지털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우리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들도 발표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올해 1~3월 라면 누적 수출액이 같은 기간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1분기 수출액보다 14%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동향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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