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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848회)

등록일 : 2023.06.08

사각지대 없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내놨습니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어떤건지, 왜 추진하게 된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인데요.
현재 어떤 부분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의 세부 내용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돌봄이 특히 필요한 노인돌봄을 고도화 하는 한편 청년과 중장년의 돌봄까지도 확장해 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6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개시됐습니다.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 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독사를 막아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원룸에서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는가 하면, 강원도 원주에서도 7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여러 날 만에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3천 378명이 홀로 죽음을 맞고 한참 뒤 발견되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8.8%가량씩 증가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이렇게 고독사할 위험이 있는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가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3.5.18)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것부터 강화합니다.
이장, 통장, 반장 등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식당과 같은 생활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 취약지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도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3.5.18)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수도 36개에서 24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취미활동, 공유 부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모임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중심 지원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 30대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일경험지원사업 등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독사 위험군 비중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방문 의료 서비스와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확대 운영합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자신의 장례 준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고독사 통계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임종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받아야 하죠.
정부가 처음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사회의 외면 속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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