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특별 전담조직'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담조직은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 과실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보완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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