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정부 지출 감소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31일 `2억 8천만원, 인센티브 잔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정개선에 기여한 229명의 공무원들에게 총 2억 8천여만 원의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성과금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도의 내용이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획예산처 성일홍 예산낭비대응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동아일보는 정부가 통상적인 공무원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문제삼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실제 성과금 지급사례에 의해 어느 정도의 재정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정책 추진 계획도 함께 말씀해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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