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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민등록 말소, 정해진 기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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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국정투데이

`주민등록 말소, 정해진 기간에만`

등록일 : 2007.05.30

조회수 : 19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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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수시말소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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