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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대책은?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대책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1.29 19:54

모지안 앵커>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일 텐데요.
출산율이 낮아진다, 어제오늘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갈수록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9월 인구 동향 통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고요?

김유리 기자>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 소폭 올랐다가 2분기에 다시 0.7명으로 떨어졌는데, 3분기도 이 최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요.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1만8천7백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4.6%나 감소한 건데, 9월 기준 1981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모지안 앵커>
계속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 우려스러운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유리 기자>
우선,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에 몰리고, 연말로 갈수록 적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내년 전망도 암울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잠시 반등했던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1만2천9백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우수한 인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저출산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률이 계속될 경우 20년 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초저성장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가 국가 재정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월 31일)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모지안 앵커>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주거 지원 대책이 눈에 띕니다.

김유리 기자>
네, 아무래도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일 텐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고, 일정한 소득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신생아 우선 공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연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겠다는 건데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지원도 실시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요.
연소득 기준을 7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육아휴직제도도 개편되죠?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최대 월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가 일명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 건데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오릅니다.
기존 최대 월 300만 원에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0만 원부터 50만 원씩 인상돼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부부 합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공동육아를 촉진하기 위해서인데,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냉동난자가 실제 임신에 사용될 경우 2차례까지 회당 100만 원씩 시술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피부에 와닿는 지원들을 통해 좀 더 마음 편히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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