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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등록일 : 2024.03.07 20:12

임보라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달 1천882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6일 기준, 1만1천219명.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보상도 추가 인상합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늘립니다.
아울러 병원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
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대한 지원비로 활용됩니다.
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병원 간 환자 이송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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