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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89회)

등록일 : 2024.04.15 14:37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라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짚어보고요.
공모펀드의 운용규제가 완화된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진료 본인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국가채무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다, 나라빚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을 넘겼다, 나라살림이 87조 적자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라살림 성적표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가 재정상태,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 걸까요?
우선 2023년도 국가채무는 1천 126조 7천억 원으로 GDP 대비 50.4% 였습니다.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한 규모고, 역대 최대 규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매년 늘어나 매년 최대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증가한 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역대 국가채무 증가폭을 살펴보면요.
최근 4년 중 최소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를 파악할 땐 부채와 함께 자산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2023 회계연도의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자산의 증가폭이 부채의 증가폭보다 커 순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산이 180조 9천억 원 늘 동안 부채가 113조 3천억 원 늘어 순자산은 67조 6천억 원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로 2023 회계연도의 국가 재정 상태는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된다?
소수의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달리, 일반 대중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펀드라 하는데요.
운용 제약이 많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한 종목을 10% 초과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10% 룰'은 운용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는데요.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운용규제를 개편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언급했는데요.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실제로 운용규제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회의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었을 뿐, 아직까지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앞으로 병원갈 때 신분증 챙겨야
다음달인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화, 왜 실시되는 걸까요?
최근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보험 혜택을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으로 구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거죠.
이번조치로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들도 한층 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비롯해 국가보훈 등록증이나 장애인 등록증도 인정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펜스'없는 스쿨존···대책 나와도 여전히 위험?

김용민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펜스도 없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고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 안전펜스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우선 설치'로 내용이 바뀌어 통과되면서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는 권고사항이 되면서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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