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쌀 정책의 잦은 변동 때문에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 확인해봅니다.
동물 유기·유실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고 방식이 개편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상황 변화에 맞는 탄력적 수급 정책 추진"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주요 식품과 비교해 쌀값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수 언론에서, 정부의 쌀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쌀값이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지난 2월 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9배인 18%에 이른다며, 이는 정부가 수급정책을 오락가락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쌀 재배면적을 9만ha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보도 내용 사실인지, 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김동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지난해 조기 출하 등의 영향으로 25년산 햅쌀 수급이 다소 빠듯한 상황이라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지난해보다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산지 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했고요. 조사 결과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우선 1차로 10만 톤 정부양곡을 지난 3월13일부터 공급하고 있고요. 시장 동향을 보면서 2차 공급을 신속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쌀값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그간 쌀값 상승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56.7% 상승했지만 소비자 쌀값은 45.7% 상승했습니다. 현재 6만2천~6만3천 원 정도의 소비자 쌀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물가 상승률만큼 쌀값이 상승했다면 소비자 쌀값은 7만2천 원 수준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월13일 적정 쌀 재배면적과 타작물 재배면적을 포함한 양곡 수급계획을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2026년 올해 재배될 쌀의 재배면적은 64만ha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3만8천ha 줄어들면 됩니다."
네, 관계자 통해 들어봤습니다.
2. 행안부 "산불 후유증 사망자에 대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노력"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은 모두 183명의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산불 이후 폐질환이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데 다수는 산불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또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제로 최근 지방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자 조사와 유가족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재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져,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산불의 경우,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의사의 소견 즉 사망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진단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의료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지원과 재건을 위한 '재건위원회'가 지난 20일 출범했습니다.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자 지원과 지역 재건 사업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불 피해구제 신고 기간을 1년간 운영합니다.
신고 관련 정보는 지방정부 누리집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요.
신고 누락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 지원도 지속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심리·의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만3천여 건의 상담이 실시됐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남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약 3천300여 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2천500여 세대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데요.
이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자가 신축 등 맞춤형 주거 이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동물 유기·유실 문제, 관심 가져야 할 사회 문제인데요.
만약 주변에서 배회하는 동물을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유기·유실 신고체계를 개선했는데요.
간편합니다.
기존에는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를 찾아 직접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전국 신고를 통합 접수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고 창구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동물보호상담센터인데요.
유기·유실동물 발견시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관할 지방정부에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해줍니다.
이후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출동해 구조·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인데요.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고요.
동물을 발견한 장소와 일시, 사진 등을 함께 접수하면 관할 지방정부에 자동으로 전달돼, 구조 조치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반려동물 분실 신고도 가능한데요.
시민들과 발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댓글 창도 있어서, 함께 활용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기·유실 동물 보호기관도 확충됩니다.
지방정부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101곳에서 2030년 137곳까지 늘어납니다.
배회하는 동물을 직접 구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신고 절차를 통해 보호센터로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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