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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04회)

등록일 : 2024.04.18 08:49

'고수익 보장' 불법 리딩방, 당신의 돈을 노린다

임보라 앵커>
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김현아 앵커>
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
고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가짜 투자를 조장하고 피해를 입히는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노리는 각종 투자사기 수법부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현아 앵커>
주식 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딩방'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리딩방'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리딩방~ 어떤 곳인가요?

김현아 앵커>
이 리딩방에서 많은 금융 범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사건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유명인의 광고나 인지도를 믿고 들어갔던 리딩방이 가짜였다는거죠?
투자 정보는 커녕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나요? 띄워주시죠.

김현아 앵커>
최근 무작위로 전송되는 투자리딩방 사기범들의 미끼 문자 일부 내용입니다.
이 같은 문자로 리딩방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김현아 앵커>
여기에 한 단계 더해 로또 환불 등을 빙자해 코인 매수 제안을 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지급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건가요?

김현아 앵커>
코인 등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관련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김현아 앵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금융소비자연맹이 관련 피해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절반 이상이 위험성을 감지했다고 하는데요?

김현아 앵커>
투자를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리딩방을 통해 방법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 일 텐데요.
사실 리딩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김현아 앵커>
금융당국이 8월부터는 투자자문업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으러 갔다가 내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할까요?

김현아 앵커>
단기간에 투자금의 2배를 벌 수 있다? 상식적인 수준은 아니죠.
사기와 불법은 늘 비상식적인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투자에 앞서 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 이상은 세금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유입효과를 노리는거죠?

김현아 앵커>
한데 모든 사람들이 1주택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 기준에 부합된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현아 앵커>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정해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이른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20곳이 추려졌죠?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2. 공정거래위원회 리조트 매각 입찰 부당공동행위 제재 (4.17)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먼저, 출산율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브리핑부터 확인하시죠.

1.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 차일드 페널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탓에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녹취> 조덕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브리핑에서 제시된 '차일드 페널티'란 출산한 여성이 겪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계산한 표입니다.
주황색 선은 아이가 없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고, 파란색 선은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 즉 아이를 가진 여성의 주황색 선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주황색 선, 즉 무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9%이고, 파란색 선, 유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24%의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 10명 중 2~3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와 9%.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될 확률이 14%p 정도 더 높다는 건데요.
반대로, 출산을 포기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자연스레 출산을 포기하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차일드 페널티', 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조덕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제도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육아는 1~2년 단기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택과 단축 근무 등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으로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도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리조트 매각 입찰 부당공동행위 제재 (4.17)
# 입찰담합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함께 살펴보시죠.
강원도 개발공사가 소유했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리조트가 여러 차례 낙찰되지 않자 1차 입찰 때보다 예정 가격이 몇 차례 감액됐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가짜 입찰 경쟁자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들어보시죠.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담합 제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매각할 때는 여러 낙찰예정자가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요.
해당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는 최종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조정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입찰담합'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업자들은 모두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했기에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에는 모두 5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사건을 주도한 해당 계열사 회장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찰담합과 관련한 사례, 브리핑 인사이트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공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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