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해외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주관 부처가 모호해 해양사고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리뷰 체험단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거부했다? "사실무근"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지방 의대생들이 오는 22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보건복지부 측은 발급지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올해에만 발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있는 걸까요?
통계 살펴보면요.
2024년의 경우,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이 발급됐는데요.
이는 2023년 1월에서 3월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서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해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면, 정부가 발급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주장,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대응 미비?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의 10주기였죠.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리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현장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양 사고 주관 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혼선이 빚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해양 사고 주관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상에서 일반적인 선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구조 활동은 해양경찰청이, 사고 종합 수습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요.
여객선 안전관리는 기존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현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 대응체계를 유지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3. "리뷰 체험단 모집해요" 알고보니 신종 피싱사기
리뷰를 남기고 제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상당한 SNS 리뷰 체험단, 요즘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광고 수단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기 수법 짚어보면요.
우선 체험단 활동에 필요한 척,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데요.
가입을 하면 피해자가 우선은 자비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의 실제 사이트와 가짜 사이트 비교인데요.
가짜 사이트를 보시면 '테무코리아'라는 상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테무가 최근 국내에 설립한 법인의 실제 이름은 '웨일코 코리아유한회사'입니다.
'테무코리아'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방법 4가지 짚어보면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모르는 사이트 가입은 일단 '의심하기',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입금하지 않기',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기'. 이 네가지인데요.
꼭 기억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 누구나 편하게 받는 미디어교육
김용민 앵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 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조은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은호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에 발표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에서 '미디어 역량'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에는 앞으로 3년간 추진될 미디어 교육 전략이 담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 교육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들 누구나 편하게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전략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은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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