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 속 석 달 뒤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도 국민의 시름을 덜어낼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부동산은 거래에서부터 보유까지 관련 세금이 참 많은데요.
평론가님께서는 부동산 세금 중 어떤 세금 낼 때 가장 부담되시던가요?
임보라 앵커>
세금이라면 사실 어느 것 하나 부담되지 않는 건 없을 텐데요.
우리 국민은 부동산 관련해 어떤 세금을 가장 부담이라고 생각할까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임보라 앵커>
재산세를 내야 하는 7월은 방학에 휴가 기간까지 겹쳐 유독 지출이 많은 달인데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경제&이슈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브리핑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2)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향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내년부터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각 의대가 신입생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어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할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원의
여기서 말한 '개원의'는 자신의 병원을 개설한 의사들을 말하는데요.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실을 벗어난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인력난을 겪는 대형병원에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이 승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지자체 승인 없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한시적 허용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을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의 근무 기간을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한 의사들로 구성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의료공백 장기화의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 환경부,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4.22)
다음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주간 브리핑 살펴보시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의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 일주일이 기후변화주간인데요.
환경보호 활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녹취> 김지수 /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슬로건은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지구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른 환경보호 대응책이기도 하죠.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이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인데요.
인간 활동에 따라 일정량의 탄소 배출은 불가피하지만, 배출하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 결과적으로 순배출량이 0에 가깝도록 만드는 걸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기후와 관련한 영상공모 발표전이나 명사들의 초청 강연회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기업이 앞장서서 참여하고, 이를 기념하는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녹취> 김지수 /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특히,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활동에 참여합니다.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슬로건을 넣은 한정판 상품을 판매하고 SNS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스터 등을 게시해서 공익활동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도 알고 보면 많이 있는데요.
'탄소중립포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무공해차를 렌트하는 등 이런 활동을 실천하면 1인당 최대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몰랐던 탄소중립 활동들도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구의 날 당일이자 기후변화주간 첫 날인 22일에는 전국적으로 소등행사가 진행됩니다.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모든 실내 전등을 끄는 캠페인인데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탄소중립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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