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KTV 부분개편 참여 / 이벤트 기대해줘! KTV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07회)

등록일 : 2024.05.10 16:04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위한 학칙 개정, 부결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고요.
먹거리 물가의 상승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들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학칙, 부결·보류 확산?
각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면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부산대에서 학칙 최종 확전 이전 단계인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제주대에서도 학칙 개정이 부결되고,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잠정 보류하고 나서면서 이러한 기조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학칙 개정의 결정권자는 각 대학의 총장인데요.
이들이 부결된 학칙 개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에서도 총장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만큼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등교육법상으로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2. 먹거리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주범?
금사과에 금배, 금양배추까지.
최근 야채나 채소와 관련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식재료와 식품 물가는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텐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먹거리 물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촉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계속해서 접하다보면 물가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건지, 혹시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4월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기상 호전과 정부의 긴급 가격 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2.5%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양배추,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은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채소 수확이 시작되며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용은 낮은 노지에서 6월 이후 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만약 대량으로 채소류를 구매하는 분들이라면 구매 계획을 조금은 미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다들 많이 내시죠?
저도 암보험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네 개 정도 가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따로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 운영은 보험사나 공제사에서 하는데,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사례 살펴보면요.
부산 서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이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해 화재가 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1천 5백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구하는 방법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접수하시면 보상여부를 판단한 이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대책 재탕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강민지 앵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대로 농산물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