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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18회)

등록일 : 2024.05.28 16:11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가 부채가 역대 최대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고요.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이 올해 끝난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

1. 농가 부채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 선을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농민들이 웃을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빚 또한 급증했다는 건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농가 평균 부채가 18.7% 늘어난 4천 158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도 부채 또한 늘었으니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투자 확대의 결과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설명입니다.
부채를 통해 시설이나 기계, 사료 등에 투자했다는 거죠.
농가 부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농업과 농업 외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농업 및 겸업용 부채와 주거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해 차입한 가계용 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증가한 부채 중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가 83%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영농규모 확대, 청년 영농 창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농업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1.8%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 확대 공급 된 바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투자 확대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통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올해로 끝?
최근 환경 보호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친환경차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212만 천 대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LPG차의 누적 등록 대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이겠죠.
정부는 지난 2009년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한데 이어 2012년엔 전기차, 2017년엔 수소차에도 도입했는데요.
가장 도입된지 오래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다섯 번이나 개소세 감면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로 끝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현재 개소세 감면 한도가 100만 원으로 꽤 큰 만큼,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개별소비세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3. K-패스, 이용요금 20만 원 초과하면 얼마 환급되나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 환급 비용이 지급되는데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해 20일만에 120만 명이나 가입하는 등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오늘은 K-패스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월 최대 60회 이상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엔 높은 금액 순으로 환급됩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20만 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엔 이용요금의 50%만 인정해 환급된다는 점도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이라면 실물 카드 들고다니기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형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삼성페이나 페이코 등을 활용해 실물 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신고 건수 뚝 떨어졌다?

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사건이 10년 사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민원인들이 이전만큼 많이 공정위를 찾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든 이유가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위 신고 건수'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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