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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31회)

등록일 : 2024.06.17 16:15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협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대응 방향 살펴보고요.
치솟는 외식 물가가 돼지고기 가격 인상 탓이라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법 알아봅니다.

1. 의협 '집단 휴진' D-1···쟁점 짚어보기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 소속 교수진들도 동참하겠다고 나서며 의료 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문제가 되는 이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6천여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는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인데요.
환자단체들은 당장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참담함을 표하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를 사지에 내모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의협의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치솟는 외식비, 돼지고기값 탓? 사실은
서민 대표음식인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릴 줄 모르는 외식 물가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식당 삼겹살 값 인상을 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값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이 지난해 5월에 비해 각각 모두 9.9%씩 하락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돼지 마릿수가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살처분 된 마릿수는 전체의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비에는 식재료비 뿐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는데요.
식당 삼겹살 가격 상승 주범은 돼지고기 가격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돈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을 진행하는 등 여름철 고기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여름철 '전동킥보드' 화재 주의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화재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철엔 과열되기 쉬워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화재 신고 건수는 470건에 달했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년 중 6~8월에 해당하는 여름철에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건조한 겨울철보다 두 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또 발생 장소로는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울산과 경북 김천에서 있었던 빌라 화재사고 모두 킥보드를 충전하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편하려고 타는 킥보드가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가 돼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예방이 중요할텐데요.
소방청이 안내한 수칙을 살펴보면요.
먼저 사용 전에 KC인증을 마치는 등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요.
온도가 높은 장소에 오랫동안 두는 행위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또 충전이 다 됐다면 전원 코드를 꼭 뽑고, 출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불법 개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는 만큼,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충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현금성 사업에 집중된 복지사업이 줄줄 샌다?

강민지 앵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10개 가운데 3개는 부정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관련 지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 수급이 발생해도 이를 환수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된 복지사업이 부정 수급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나 관련 지침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 수요자는 물론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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