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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등록일 : 2024.06.20 13:28

김용민 앵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재학생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 판결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배경과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의협이 법을 위반했는가에 관한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약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법률 위반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 내분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전공의단체 대표가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

박성욱 앵커>
지난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파업 사태가 넉 달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77.3%가 의료파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번엔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게 1년 3개월 만인데다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심각성이 어느정도입니까?

박성욱 앵커>
이번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 주요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휴가, 휴직 제도 확대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번에 발표된 휴가, 휴직 제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고, 관련 제도도 강화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 어떤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박성욱 앵커>
두 번째로 발표된 내용은 돌봄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일단 현 정부의 주요 교육, 보육 정책인 유보통합 실현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텐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개선 방안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도표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세 번째로는 주거 대책이 언급되었는데요.
사실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나요?

박성욱 앵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행될 수 있으려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박성욱 앵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큰 그림은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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