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분야별 예산을 덜 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한민국 참 일꾼을 뽑는 국민추천제, 살펴봅니다.

1. 기재부 "지난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 최대한 집행, 불용 최소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정부가 청년, 환경, 민생,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덜 집행해 대규모 불용처리가 발생했고, 세수 부족분을 여기서 메운 듯 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불용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고, 그 결과, 세수 부족과 관련 없는 사실상 불용은 9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중 재해 발생이 적어 불용 규모가 증가한 예비비 2조 5천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조 8천억 원으로, 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9,597억 원, 의료급여 5,000억 원, 기초연금 3,904억 원, 생계급여 1,544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가장 많은 불용을 차지하는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의 경우,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구매수요가 감소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한 부분, 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증가 등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위 사업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 세수 부족이 아닌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추천해주세요! 대한민국 참 일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죠, 국민이 직접 인사를 제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천하면 될까요?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대통령 공식 SNS 계정 쪽지, 또는 이메일로 직접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할 땐 추천하는 직위, 추천하고 싶은 분 소개, 추천하는 분 소개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국민추천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할 유능한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추천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