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숙박업소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1. 역대급 추석 연휴, 숙박업소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6,839건입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올해 월평균 민원은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민원 신고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00펜션은 확인 결과 2021년 폐업 신고가 되어 있으나,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현금만 유도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숙박시설이 무허가 영업 중에, 혹시 모를 사고나 화재 발생 등이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됐습니다.
약관상 7일 전 취소하면 100% 환불이라, 7월 5일 금요일 저녁에 취소요청을 했고요.
하지만 주말 동안 숙박 플랫폼 업체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8일 월요일 오전에야 취소 처리되었고, 50% 환불 수수료가 발생했다며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 수수료 발생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례에서 보셨듯이 숙박업소와 관련한 주요 민원으로는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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