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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44회)

등록일 : 2025.10.29 13:50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알아봅니다.

1. 교육부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않도록 더욱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방 산다고 대학 입시 불이익이라니... 양극화 키우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목으로,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과목 개설 여건과 다과목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해질까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통해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고교학점제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교육 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해 배정했고, 강사 인력 지원 예산 157억 원도 확보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사군을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성.공유해 온라인학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도 학생에게도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개방해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설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교수 방법에 대해 교원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1차 출시는 삼성, 한화 등 5개 보험사에서, 2차는 내년 1월에 전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채정보를 한 번에 전송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해 확대 시행됩니다.
전체 10만여개 요양기관 중 10.4%가 실손24에 연계돼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내년 1월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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