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은 농산물 개방에서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협상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협상장 상황 어떻습니까?

A> 네, 지금 협상장에선 한미 양측의 장관급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마지막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들 양측 대표는 지금 협상결과를 명시하는 협정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네, 그렇다면 협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A>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상 결과가발표되진 않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상 진행상황으로 미뤄볼 때 한미 양측은 각각 자동차와 농업에서 한발씩 물러나 협상을 타결로 이끌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쇠고기 검역에서 미국이 수입재개 일정을 문서로 약속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고 이를 도화선으로 우리측도 쌀을 제외한 민감품목의 개방폭을 넓히면서 농업분야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쇠고기와 오렌지 등 민감품목에는 최대한 민감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는데요, 쇠고기는 저율할당관세를 도입해 일정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이상이 될 경우 관세를 높여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완충장치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에는 계절관세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상품 출하시기에는 미국산 수입오렌지의 관세를 높게, 그 외 시기에는 관세를 낮게 매기는 방안으로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양국의 큰 관심사인 자동차 협상 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A> 네, 우리측은 그간 관세 즉시철폐 주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2.5%인 미국의 승용차 관세는 3년내 철폐를, 픽업트럭의 관세는 7년 내 철폐하겠다는 미국의 최종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도 어떻게든 손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그러면 한미 양쪽 협상대표의 공식적인 협상타결 발표는 언제쯤이 될까요?

A> 아직까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협상결과 정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식 타결소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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