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금을 챙기려는 꼼수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못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펙트체크 해봅니다.
배달 음식 민원이 급증해 정부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1. "국민취업제도, 구직자 상황·특성 맞는 맞춤형 서비스 더욱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SNS에 퍼진 '지원금 챙기기' 꼼수"라는 제목으로, 정부 지원제도가 소셜미디어 등에서 지원금 챙기기 수단으로 공유되고 있고, 맞춤형 컨설팅 또한 개인의 역량이나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구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6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고용노동부 담당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김현아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나 고용보험 같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생활 안전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것 등을 보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경험이 좀 모자라거나 소득 재산 수준이 조금 더 높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구직 활동인데요. 구직 활동의 경우 최근 업종이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는 추세와 청년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직 활동 그 활동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혹시 입사 지원을 하지 않고 단순한 수강만을 반복하거나 서류 합격한 이후에도 면접에 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력서만 제출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분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구직 의욕이 낮은 참여자들은 구직 의욕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마련을 하고요. 취업까지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2. 금융위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 손쉽게 거래"
두 번째 언론보도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만 못 사는 K주식" 이라는 제목으로, 예컨대, 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며, 우편 방식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개설 또는 운영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데요,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통합계좌도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증권사에 개설된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 국내 증권사에 국내 주식을 일괄 주문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8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됐고, 올해 1월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완료돼 해외 증권사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국내 증권사에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한 하나증권 외 국내 7개 증권사가 통합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사와 함께 통합계좌 개설 수요가 있는 해외 증권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통합계좌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민원 9천 건···'민원주의보' 발령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만 무려 9천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른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지난해 월 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지난 2023년 189건과 비교했을 때,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음식은 조리된 음식을 주문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실텐데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짬뽕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을 비닐에서 꺼내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바퀴벌레 네 마리가 순식간에 나왔고, 두 마리는 잡았지만, 두 마리는 잡지 못 해 집을 방역해야 합니다.
매우 화가 나고 불안한데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치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저는 음식 배달 기사입니다.
물회를 픽업하러 매장에 도착했는데 주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양파, 양배추가 쌓여있는 곳 바로 옆에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불시 위생점검 등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배달 음식을 먹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 포장 용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배탈이 우려돼 전부 폐기했는데, 식당에서는 포장 시 온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 위생인증 업체라고 나오는데, 음식을 담을 적합한 용기도 모르는 곳입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배달 음식 위생상태 불만,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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