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오늘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관련 보도 짚어보고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예산 둘러싼 보도, 짚어 봅니다.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이 논란입니다.
관련 대책 살펴봅니다.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신청 바탕으로 교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과 안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마련한 재원인데요.
그런데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이 교부금의 일부 지역 내 편차가 상당하다는 한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었다"면서, 서구처럼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는데요.
자료 확인 결과,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의 최근 5년 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최대 326만 원에서 적게는 19만 원, 심지어 0원인 기초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교부 내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 내용, 주무부처인 교육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권삼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네, 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입니다.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은 시도 교육감이 기존 재정수요에 산정할 수 없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현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같은 경우, 그 지역 규모에 맞게 특별교부금 수요를 산정해서 주는 것이지, 그 지역 안에서 어느 지역까지 배분하는 것은 교육자치 기본 이념에 따라 교육감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 연결해 들어봤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서구 지역의 현안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부 내역 또한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용부 "중장년 재취업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 확대"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일 훈련과 재취업 지원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노인 일자리 전체 예산은 2조가 넘는데, 재취업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543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면서,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이에 한정된다,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액수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부 예산만을 집계한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일부 예산만 가지고 전체 지원 규모를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500억 원대 예산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전 재취업 특화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재취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제도, 고용장려금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데요.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이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중장년 선호 자격이나 기업의 수요 등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 지역 캠퍼스 별로 중장년 선호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연계하여 중장년이 '인생 2모작'을 설계하기 위해 믿고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장년 경력지원제 도입에 이어, 올해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새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나 운수업 등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중장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중장년 고용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종합하면, 중장년 재취업 예산이 500억 원에 그친다는 보도, 사실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3. 바가지요금 STOP! 부르는게 값?! 이제 안통합니다!
생활 속 숨은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공연에 맞춰 껑충 뛴 공연장 인근 숙박비가 논란이었죠.
평소 7만 원에서 77만 원까지 오른 건데요.
부르는 게 값인 '바가지'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제주도 렌터카는 성수기에 10배 비싸지고, 택시비의 경우 외국인은 같은 거리여도 더 비싸게 책정하거나, 음식점에서는 주인 마음대로 서비스를 주고선 값을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숙박의 경우,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도 필수로 요금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 가격표시의무를 확산하고, 축제땐 먹거리 가격과 중량을 '먹거리 알리오'로 미리 공개합니다.
특히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자율요금 신고제'도 운영됩니다.
업체가 시기별 숙박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신고한 가격은 예약 플랫폼 등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성수기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곧바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은 자율요금 사전 신고 또는 요금표 게시 의무를 어겼을 때,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즉시 닷새 간의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고요.
음식점의 경우 요금표 게시 의무 등 위반 즉시 영업정지 5일, 택시는 부당한 운임을 받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30일의 제재를 가합니다.
녹취> 구윤철 / 재정경제부 장관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에게 행해지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행태는 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감점을 받게 되는데요.
정직한 가게에 대한 보상은 커집니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을 49억 원으로 확대해, 물가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바가지 담합행위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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