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입니다.
오늘은,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 짚어보고요.
보훈병원 운영 실태가 미비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봅니다.
봄철 생활체육시설 이용이 늘면서 관련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법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가축 질병 및 수요 증가에 대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국민 음식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한우를 비롯해 돼지고기도 부위를 가리지 않고 가격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찾던 닭고기도 예외 없이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수급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3월 상순의 실제 가격을 따져봤습니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부위를 위주로 보면, 먼저 한우의 경우 안심은 100g당 1만3천900원대였고, 등심은 1만 원, 양지는 6천600원대였습니다.
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8.6%, 13.4% 오른 겁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당 약 2천600원, 닭고기는 kg당 약 6천200원이었고요.
각각 지난해보다 3.7%, 8.5% 상승한 겁니다.
축산물 가격, 앞으로도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데, 정부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전익성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전익성입니다. 일단 3월에 한우 가격은 축산물평가원 조사 결과를 보면 품목별로 안심, 등심, 갈비, 양지 등 10%~8%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작년 3월 가격이 공급과잉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우는 사육마릿수가 지금 감소 중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2028년까지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해서 할인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 때문에 살처분 마릿수가 늘었습니다만, 전체 사육규모 대비 살처분 마릿수는 1.3% 수준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하 지연이나 작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1~2월에 도축마릿수가 전년대비 4.3% 정도 감소했고요. 3월 상순의 소비자가격이 삼겹살 3.7%, 목심 5.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부담 완화 등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했는데 3월 31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닭고기는 공급물량은 전·평년대비 많은 수준인데, 고병원성 AI로 인한 이동제한 때문에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열사 입식 확대를 추진해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종계 생산주령을 연장해서 기존은 64주령까지만 생산하게 하던 것을 올해 6월까지는 주령 제한 없이 생산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육용종란 800만 개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삼계탕이라던지, 성수기에 대비해 5월부터 8월까지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관계자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 보훈부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사업.위탁의료기관 확대“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진료하는 보훈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유공자 본인의 진료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유가족은 30~90% 감면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 보훈병원 때문에 유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지역에 편중돼 있다면서, 정부가 위탁병원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진료 전문성이 떨어져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 있습니다.
보훈병원은 권역별 중증질환 진료를 전담하고, 경증, 만성질환 진료는 집 근처 의원급의 위탁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탁병원은 이달 기준 1천27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훈병원의 진료역량은 강화하고, 위탁병원은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녹취> 강윤진 / 국가보훈부 차관
"보훈병원이 6개면 지역주민 이외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탁병원을 현재 1천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00개씩 늘려서 앞으로 3천 개까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을 늘려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나 강원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지정해서 보훈병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진료를 해드리도록..."
정부는 보훈병원의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진료 성과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리모델링 등 진료 공간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는 매년 약 200억 원 이상 투자해 의료시설을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훈병원을 찾는 환자 다수는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가령 고엽제 질환이 있다면 순환기나 소화기 질환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같은 질환들이 한 곳에서 당일 진료 가능하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보훈가족의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고, 급성과 재활, 요양 서비스가 한 데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적극행정으로 해결!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이 차츰 풀리면서,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등 가벼운 체육활동 즐기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동호회가 시설을 독차지하는가 하면, 이용 신청이 불편하거나 안전관리가 잘 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은 사례 등 다양한데요.
이에 정부가 '민원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약 한 달간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해, 첫 화면 하단 '적극행정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신청하려는 내용이 공익적이어야 하고, 기존에 민원을 이미 제기했는데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해 수용되지 않았던 사항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이름과 주소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때 과거에 거부되거나 채택되지 않은 민원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의 시설 독점이나 불합리한 시설 운영 방침, 이용 신청 절차나 안전관리 관련 불만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4월 8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참여할 수 있고요.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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