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자원 배분 비효율성과 관련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충무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아직도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생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규제를 별도 항목으로 점검해보란 주문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주식을 장기보유 중인 소액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식 거래세에 대해서는 돈을 번 사람도, 못 번 사람도 내는 만큼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묶인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목표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합의했지만 또다시 공습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단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이혜진 기자 /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단기, 중장기적으로 잘 준비하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희망적 미래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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