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슈퍼카로 호화 생활을 즐기고,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비와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댄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을 사주 일가의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차장에 즐비한 고가 차량들.
모두 연두색 번호판의 법인 명의로된 고가 차량 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추가로 포착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9개 법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기업 사주들은 수십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에, 사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자금으로 구매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사례가 확인됐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해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으로 넘긴 뒤에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수억 원대 사주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법의 망을 피하려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로 지급해 국외로 빼돌리고, 미성년 자녀와 수백억 원대 빌딩을 공동 매입 해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주 일가의 다양한 편법 증여혐의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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