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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족 정의 바꾼다!' 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LIVE 정책 K 2부 월~금요일 13시 00분

'가족 정의 바꾼다!' 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등록일 : 2026.06.16 14:15

'가족 정의 바꾼다!' 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주요 내용은?

출연: 신유진 / 변호사

Q.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는?
Q. 가족 범위 확대 검토···자세한 내용은?
Q. 넓어지는 가족 개념···긍정적 효과는?
Q. 미혼부 출생신고 확대···무엇이 달리지나?
Q. 혼외출생아 출생신고···현행 절차는?
Q. 저소득층 미혼부 법률지원···현장 체감은?
Q. 가족센터, 포용형 지원 확대···자세한 내용은?
Q.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지원 내용은?
Q. 제도 사각지대 해소···가장 시급한 개선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상담
☎ 1577-4206 (ARS 1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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