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신경은 앵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업무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뭘 할 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향후 계획에 앞서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주요 성과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차관>
상반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7월 1일, 인구 320만 명의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으로 출범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었고요.
이와 더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정부 정책 기조로 삼고,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6.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대화로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선보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발표(6.29)한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에 올라섰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에는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AI입니다.
특히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는데요.
공공부문에 AI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차관>
'AI 민주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의미합니다.
상반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정부24', 'AI 국민비서' 등 주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I 민주정부'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혜택알리미 자동 신청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대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AI 국민비서'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공공부문 AI 도입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더욱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신데요.
이런 맥락에서 'AI 통합 민원 플랫폼'도 제시됐습니다.
이름처럼 AI를 이용해 여러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김민재 차관>
'AI 통합민원 플랫폼'은 여러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으실 필요없이, 단 한 곳에서 모든 민원과 혜택을 해결하는 범정부 AI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동안은 서류 발급은 '정부24', 고충 신고는 '국민신문고', 복지 혜택은 부처별 사이트로 각각 찾아가셔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AI에게 대화하듯 편하게 말씀만 하시면, AI가 관련 기관을 연결해 상담부터 서류 작성, 접수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현재 AI 통합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완전히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모두의 광장, 모두의 토론회 등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김민재 차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민참여 플랫폼과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생활 밀착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공론을 펼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오는 8월 29일에 열리는 제2회 모두의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결정에도 반영하는 '모두의 광장'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참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참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주요 키워드는 '지방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김민재 차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은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를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까지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사업 특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역 경제 선순환뿐 아니라 주민 참여를 늘리는 등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요?
김민재 차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례 입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께서 직접 필요한 조례를 제안하실 때,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조례 발안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 발안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주민 대의 기구인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성 강화 방안들도 준비하였는데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국외여비 삭감 등 패널티도 적용하고,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 시 의정비 감액 연계 등 편법적 수의계약를 막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이 직접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지방의정 모니터단’의 운영 근거 등도 마련해 지방의회가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사회 연대 경제'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김민재 차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은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경제활동이 바로 사회연대경제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주거, 먹거리 등 공공이나 시장이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돌봄(통합돌봄), 에너지(햇빛소득마을), 주거(사회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주제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가 정상화 과제'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민재 차관>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 치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등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입니다.
먼저,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식 사과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근원적인 방지책도 마련하려 합니다.
신경은 앵커>
'재난 대응'도 행정안전부의 주요 역할인데요.
재난 예측과 대응에도 'AI' 기술 접목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김민재 차관>
기후변화로 복합·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를 활용해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위험지역과 우선 대피 대상자를 신속하게 제시해 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를 활용해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는 AI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발한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폭염'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인데요.
이런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김민재 차관>
올여름 경남 양산에서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에 42.5℃를 기록하는 등 극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3단계 행동수칙' 실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 쪽방 주민, 밭일 하시는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중점 대응하고 있고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 폭염 저감시설 운영, 냉방비 및 냉방물품 지원, 매일 안부 확인 등 폭염이 끝날 때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여러 정책 소개해주셨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부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민 '체감' 플러스 과제'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김민재 차관>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민간 앱을 활용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앱을 통한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하여 표시하고, 차량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를 도입하여 일상생활도 보다 안전해질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민재 차관>
하반기 행정안전부는 그 성과에 더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오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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