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외 없는 공정한 부패 청산을 선언했는데 현 시점,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는 반부패 보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이 역시 중요한 메시지 인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이번 회의에선 2개 범주로 논의된 것으로 브리핑 됐는데요.
특히 토착비리 관련한 대책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강화된 경찰 수사권 등 앞으로 정책 방향과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른바 전관유착, 국고 보조금 편취 등 공공부문의 고직적인 부패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직 기강에 대해선 연일 강조되는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반부패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던 이른바 황제 주택 법인 소유 초고가 주택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국세청장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차현주 앵커>
또 하나의 개혁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핵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의 개념과 함께 교부금의 문제점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까요?

차현주 앵커>
국민들은 교육교부금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제도에 정보를 제공하면 개편을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차현주 앵커>
그동안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돼 초·중·고 교육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 현금성 지원등 교부금 사용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차현주 앵커>
현금성 지원 사업 등 방만하게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죠?

차현주 앵커>
교육 투자가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에 투자가 집중되는 사이 어린이집과 대학에 대한 투자 규모는 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죠?

차현주 앵커>
교육교부금 연동된 50여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얼마나 달라졌나도 돌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는 2배가 늘고, 학생이 사라지는 동안 교사는 늘어났는데, 현장의 현실도 개편 방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교부금 개편과 올해 반도체 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걷히는 세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해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비상금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차현주 앵커>
세금이 더 걷힐 때 일부를 따로 모아뒀다가, 미래 투자에 쓰는 일종의 비상금인데요.
어디에 쓰게 될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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