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모두 8천 285억 원.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인 2조 6천억 원의 32%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된 연구비가 각 기업당 배분된 액수는 1억 7천만원.

그렇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원천기술보다는 소액의 단순 기술개발에 지원금이 투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 지원이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로, 5~10%에 불과한 선진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성과 평가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기업의 수출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2003년 이후 대기업 수출액의 증가추세가 훨씬 커져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수출액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다수 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기획처는 향후 부처간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개발을 통합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