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악용 논란···꼼수 막을 대책은? 

출연: 이인철 / 경제평론가

Q.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논란···법의 허점은?
Q.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무엇인가?
Q.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국의 연금제도는?
Q.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추납···증가 추세는?
Q. 외국인 가입자 추납 신청 가능한가?
Q. 한 달 가입 뒤 119개월 추납 후 연금 수령···악용 사례는?
Q. 외국인 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지급···규정은?
Q. 자격 검증·사후관리 한계···구조적 문제는?
Q. 외국인 추납 급증···국민연금공단 관리 부실 책임은?
Q.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어려움?
Q.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대책은?
Q. 상호주의원칙 추납 적용 가능할까?
Q. 해외수급자 부정수급 막을 방안은?
Q.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실상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