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안착과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산업재해와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1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마련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됩니다.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따라 경찰개혁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국가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안전 조치와 재해 복구 매뉴얼을 보강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체 자살 사망자도 감소세를 보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각종 재해 사망과 고독사, 범죄 사망까지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업과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인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면서 희망이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