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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두텁게" 공소청·중수청 출범 [정.주.행]

LIVE 정책 K 2부 월~금요일 13시 00분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두텁게" 공소청·중수청 출범 [정.주.행]

등록일 : 2026.10.02 14:19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두텁게" 공소청·중수청 출범

출연:
박성민 / 시사평론가
이혜진 / KTV 기자

Q.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개혁, 평가는?
Q. 형사사법 체계 전환, 달라지는 점은?
Q. 검찰청 폐지, 검사는?
Q.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Q.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Q. 몸집 커진 경찰 우려, 경찰의 준비는?
Q. 중수청 수장 공백 우려에 대한 의견은?
Q. 새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방안은?
Q.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역할은?
Q.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은?
Q.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 지금까지의 경과는?
Q. 공정위의 현장조사, 검찰 압수수색과의 차이는?
Q.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이유는?
Q. 쿠팡에 송부된 심사보고서, 내용은?
Q. 공정위 조사권 강화, 그간의 논의는?
Q.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하나?
Q. 쿠팡 사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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