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방관 순직 재발방지 대책은?
지난 4월 완도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부천공장 화재에서 또다시 순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화재 현장의 위험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었는지, 또 무리한 진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소방청은 이번 부천 화재로 동료를 잃은 사고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약 30일간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하는데요.
최초 상황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의 과정을 살피면서, 특히 현장 진입과 진압 판단의 적절성, 위험정보의 전달 여부 등을 조사해 사고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방 특별 사법경찰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화성 물질 취급과정의 위법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휘역량 강화도 추진됩니다.
소방청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소방준감, 소방정 300여명과 소방령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휘관 교육을 내년 1분기까지 전원 이수하도록 하고요.
소방경 6천 명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기관에서 총 2주 교육과정을 2028년까지 전원 이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Q.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논란?
최근 한 매체에서, 2천600만 명 규모 취수원인 팔당댐에도 정부가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주력하느라 상 수원보호구역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상태양광 패널에는 수도법상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기자재가 사용되는데요.
수상태양광이 처음으로 설치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금속이나 퇴적물로 인한 수질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은 지방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역주민 참여하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겠다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Q. 전통주 산업은 위축되는 중?
우리 쌀 소비에 도움이 되는 전통주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4년 새 59% 줄었는데, 정부는 정확한 실적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1년 온라인 판매액은 251억 원, 보도에 언급된 판매액은 1천397억 원으로 실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통계는 조사 대상이 달랐는데요.
농식품부는 전통주 제조업체 170여 곳의 직접 판매를 집계한 수치였고, 기사에 인용된 건 주요 온라인 플랫폼 9곳의 판매실적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통계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면서도, 일부 플랫폼의 판매액 감소를 전통주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출고액을 보면, 전체 주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전통주는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갤러리 개장과 면세점, 백화점 입점 등으로 오프라인 판로를 다변화하고,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을 중심으로 온라인 앱 입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다음 달 13일 개최되는 '우리술 대축제'를 통해 전국 전통주를 홍보하고, 소비 기반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Q. '복지용 쌀' 관리 부실? 사실은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정부양곡 관리가 부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일부 물량은 포대가 터지고 쥐가 파손하는 등 품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보도에 언급된 물량은 지난 6월 배송 전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총 7건이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물량을 즉각 교체해 수요자에게 정상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용 쌀은 그해 수확된 '상' 등급의 신곡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쌀과 동일한데요.
출고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부터 배송업체의 품질 검수 등을 거쳐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불시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 위반 시설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용 쌀은 가구원 1인당 10kg, 매월 10일까지 가까운 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복지용 쌀 민원 센터를 통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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