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을 돌아 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할 만큼은 했지만 성장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참여정부 4년간 할 만큼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한 일을 돌아보면 적어도 객관적 지표가 한국이 어디에 내놔서 크게 꿀리지 않는 경제성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기 위해선 발전의 속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가진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고,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점이 선진국이 갖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복지 수준을 높여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함께가는 복지사회와 균형발전을 꼽았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닙니다만, 대개 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이것은 복지의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

이런 통합적 사고가 있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이런 논리가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인적자본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하며 참여정부가 이를 위해 만든것이 비전 2030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 2030입니다.

21세기 선진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로 국정의 고삐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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