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신문은 31일 KDI의 재정위기 경고, 귀담아 들어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을 위험요소로 꼽으며 재정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와 관련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전혀 사용된 바 없는‘재정위기’라는 표현에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KDI의 이삼호 부연구위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재정위기를 경고하는 성격의 보고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극히 일반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지금까지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불안요인들이 있음으로 그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 불안요인을 고려한 재정지속 가능성 지표를 시산해 보았을 때 조정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지표들을 반복적으로 계산하고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이것을 확대, 과장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서 재정 위기란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쓸 때는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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